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인터넷 발급에는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증명서 인터넷 발급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로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증명 발급 서비스 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증명서 발급신청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 즉시(당일24시 이내) 발급이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구비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증명서 온라인 인터넷 발급 시 본인확인 필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만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본인만 가능 합니다. 또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이 가능한 곳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서비스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안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단 보육은 신청인과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교육비지원 서비스는 가구원 주소지가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 보육료/유아학비(아이행복카드)의 바우처전용카드 신청시
- 보육서비스의 기존 수혜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연도전환을 통해 계속 지원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단, 신규지원 신청자나 서비스 변경(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원할 경우는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정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계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된다.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한다.
차상위계층 확대
한편,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세울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차상위계층 혜택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자격을 인정받으면
◎생계지원
자활근로, 푸드뱅크 식품제공, 우유급식, 아동급식,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영양플러스 할인
◎의료지원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및 수술비 전액지원, 만11세~18세 이하 보건위생물풀(생리대)지원
◎주거지원
LH, SH 전세임대 주거지원, 전기요금할인, 단열재, 바닥재, 배관공사등 에너지지원사업
◎교육지원
장학금, 교육비, 학자금 상환유예, 방과후 수업, 인터넷 통신비
◎돌봄지원
간병인서비스, 금융 법률자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통신비 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등도 지원된다.
